"확산탄·대인지뢰 자금줄 역할"시민단체, 국민은행 대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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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출을 실행한 KB국민은행을 향해 시민단체가 대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아래 코리아디펜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리아디펜스의 202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은 현재 코리아디펜스에 단기차입금 260억 원, 유동성장기차입금 1억6320만 원, 장기차입금 112억 원 등 총 370여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가 '국민은행 대출'에 반발해 나선 이유

시민대책위가 이번 대출을 반대하고 나선 핵심 이유는 코리아디펜스가 제조하는 무기의 비인도성과 기업 설립의 편법성, KB국민은행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책임성 때문이다.

코리아디펜스는 수십~수백 개의 자탄으로 다수의 민간인 및 어린이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는 '확산탄'과 국제법상 금지된 '대인지뢰' 생산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2010년)과 대인지뢰금지협약(1999년)을 통해 이들 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코리아디펜스는 과거 한화가 확산탄 생산을 이유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글로벌 13개 연기금·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자, 유럽 등 해외 진출(태양광 사업)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2020년 11월 방산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다.

자회사(케이디솔루션)를 통해 충남 논산에 탄두 공장을 건설·가동 중이며, 향후 600억 원 규모의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민은행의 자금이 이 같은 비인도적 무기 생산 시설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권과 연기금은 비인도적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KB국민은행이 한화가 떼어낸 위험 부채를 떠안으며 수백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향후 추가 대출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은 글로벌 ESG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원론적 회신 후 묵묵부답… 구체적 대출 철회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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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앞서 KB국민은행 측에 대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으나, 은행 측은 40여 일이 지나서야 "내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확인하겠다"는 원론적이고 기한 없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후 재차 요구한 분명한 대출 철회 약속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신뢰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KB국민은행이 국제법상 비인도적 불법 무기 생산을 주도하는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대출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는 물론, 향후 추진될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추가 대출 역시 절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