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 "초격차는 지원, 환경은 더 엄격하게"

큰사진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 내용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은 확대하되, 공정수 재이용과 폐수 관리, 주민 소통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미애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에도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방류량 감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행정지도에서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주민 설명 절차까지 포함해 경기도의 관리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공공은 용수 지원, 기업은 환경 투자"

추미애 지사는 이번 글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과 국내 기업을 비교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가가 없는 사막에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반면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며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추미애 지사는 이어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발전용 화천댐 용수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공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방류를 줄이는 기술 투자와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공정수 감축·환경기준 강화·주민 설명 '3가지 지시'

추미애 지사는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세 가지 행정지시 사항도 공개했다.

큰사진보기

첫 번째는 기존 행정지도대로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방류를 둘러싼 안성 지역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주민 소통 강화다. 추 지사는 기업의 이행 상황과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추진 중인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태저류지 공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반도체 초격차'와 환경관리 병행

이번 두 번째 행정지도는 추미애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반도체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반도체 초격차'를 핵심 산업 전략으로 제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수 공급 대책 마련,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반면 산업 육성과 별개로 환경관리 기준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번째 행정지도에서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방류량 감축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주민 소통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번 행정지도 역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행정처분은 아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추미애 지사가 한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공개한 것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환경 관리, 지역사회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은 용수 공급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은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감축, 주민 신뢰 확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