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12곳 '밀가루 대첩' 나섰다... "우리에겐 바주카포 있다"

"우리에게는 '바주카포'가 있다. 제분업체 7개사가 앞서 다 자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 공정위 의결서나 속기록에 다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백했다. 여기에 이미 확보한 증거들도 있다. 승소를 자신한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아래 '집단소송센터')가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 제기일자는 7월 26일이다.

소규모 음식점들이 원고로 법원에 등장하게 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피고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대형업체들이다. 소송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소비자들도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 참여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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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센터는 "원고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 원에서 9954만 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며 "담합에 참여한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정상 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우선 원고별 100만 원을 일부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업체가 "2019년 11일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 및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9월 경 밀가루 판매 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 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조 9913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 범죄에 7개 제분업체가 가담했다"면서 "제분사 법인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범행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고 밝혔다.

"서초동 중식당 한 사업자가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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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센터는 "중식당 업주들에게 밀가루는 짜장면, 만두, 탕수육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라면서 "원고들은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소송센터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서 "기업들이 모든 쟁점을 다투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부담감, 바쁜 생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참여를 망설였다. 서초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주변 업주들에게 소송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중식당 12곳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 (LKB평산집단소송센터 소송 설명자료 중)

정태원 LKB평산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은 29일 <오마이뉴스>에 "아무래도 상대가 다 큰 회사들이다 보니 중식당 업주분들의 걱정 또한 다양했다"면서 "상대 회사들이 대형법인들을 선임했더라. 소장을 접수하면서 큰 싸움이라는 실감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집단소송센터는 "앞서 제과류 제조업체를 대리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설탕 담합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며 "밀가루·설탕·전분·전분당 사용 피해 사업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더 많은 사업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설 때 담합 재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