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는 모습(자료사진). ⓒ 남소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둘러싸고 검찰개혁 국면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의는) 검찰개혁 관련 갈등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장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저는 정 장관님과 좀 친하다. 정 장관은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다"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의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등 검찰개혁 입장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건 아니다. 계속 사의를 표명해 오셨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24일 검찰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원칙 등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론을 추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의 표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https://omn.kr/2j6gl ).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유사한 설명을 내놨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홍 의원은 "몇 달 전부터 들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고 국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전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 장관 입장을 정책적 소신으로 해석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관련해 얘기한 가장 기본 취지는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낸 것 아닌가"라 말했다. "검사 편 들어주려고, 또는 법무장관이니까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야권 일각의 '정치적 의도'나 '레임덕 신호'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강하게 반박했다. 홍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에 대해 "정말 사심 없이 의정활동을 해온 분"이라며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본인 사의표명설 관련해 배경과 거취를 공개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사의 표명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직접 사의표명을 아직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