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50일 만에 브레이크... '삼전닉스' 레버리지 뒤늦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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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따르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정부가 결국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품이 시장에 나온 지 50여 일 만이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 또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올리기로 했다. 예탁금은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 수량도 20좌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1좌씩 매매도 가능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대신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원인으로 꼽혀왔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그동안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기관투자자의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엇갈린 전망,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을 꼽았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등락 폭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주식 말고 현금으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만 있으면 되고, 보유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일정 비율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상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보유 물량을 의무적으로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를 하려면 강화된 예탁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5일, 전액 현금 납입 의무는 8월 19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에게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거래 기간과 투자 경험 등을 따져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소액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1좌인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을 오는 11월부터 20좌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당수 상품 가격이 1좌당 1만~2만 원에 불과해 고위험 상품임에도 진입이 지나치게 쉽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상장 중단하고 광고·판촉도 금지... "해외로 빠지는 돈 잡겠다"더니, 50일 만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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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레버리지 상품 공급 확대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와 경품 제공, 수수료 할인 등 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한다. 현재 국내에는 8개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16개 ETF 등 모두 18개 단일종목 관련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동성공급자(LP)가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4월 정부가 국내외 ETF 사이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도입했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의무 때문에 이같은 상품을 만들 수 없었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ETF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미국과 홍콩 등으로 빠져 나가는 개인 투자자를 국내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정부의 상장 요건을 충족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이들 종목을 기초로 주가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을 허용하면서 사전교육과 1000만 원의 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반도체주가 급락할 때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낙폭을 더 키웠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은행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쏠림'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두 회사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1%에서 지난달 24일 55.3%로, 거래대금 비중은 27.9%에서 63.5%로 높아졌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기초자산 수익률의 두 배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일일 리밸런싱'을 한다. 주가가 오를 때는 추가로 주식을 사고, 떨어질 때는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상승과 하락을 모두 증폭시킬 수 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만을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주가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과 AI 투자 둔화 우려, 글로벌 증시 조정 등이 먼저 발생했고, 레버리지 상품은 이 같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증폭 장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가 등락을 키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과 책임론은 여전

이번 대책으로 신규 상품 공급과 공격적인 마케팅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오르고 전액 현금 보유 의무까지 생기면 신규 개인투자자의 진입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출시 전부터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시장 확대에 무게를 뒀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뒤에야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면서도 '음의 복리효과'와 괴리율, 손실 확대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기초주가가 20% 하락한 뒤 다시 20% 상승할 경우 일반 상품의 손실률은 4%지만,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은 16%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례까지 제시했다.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신규 상장을 멈추고 예탁금을 세 배로 올렸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와 초기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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