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는 16일 청주시의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의 청주시의원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15일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성범죄 피의자 공천 준 국민의힘, 공당으로서 자격 없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는 16일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피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출마를 강행하여 당선까지 돼 지역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과 사법부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최근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집행유예라는 미온적인 처벌로 끝난 사법부의 판결을 기억한다. 충북도교육청의 늦장 대응과 미온적 대처가 사법부의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며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인식과 감경 사유를 앞세운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공직 사회의 윤리는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성범죄 피의자가 버젓이 공천을 받고 당선될 때까지 아무런 검증도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진입 '원천차단' 위한 검증 기준 마련해야"
비판의 화살은 국민의힘만 향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런데 정당들의 이러한 반여성적 행태와 성범죄 묵인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18년 성추행 의혹과 합의서 작성 사실이 폭로되었던 후보의 공천을 강행했고,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또다시 공천을 강행하며 여성계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오가 있다"라며 "여야 모두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정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를 받았던 성범죄 혐의자조차 걸러내지 못한 부실 공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청주시의회에서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남의 일 보듯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해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을 양당에 요구했다.
이어 "성범죄는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한 중범죄다.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윤리이며,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근절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A 의원 구속 수사 및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 및 청주시의회의 A 의원 자격 박탈 ▲여야 정치권의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진입 차단 검증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15일 충북여성연대 또한 성명을 내 "시민의 대표이자 지역사회의 공적 책임을 지닌 현직 시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착수해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