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5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의원 당선자 간담회 장면. 대전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전동구의회
제10대 대전 동구의회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회 공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전 동구의회는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7분 만에 정회됐다.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정규 의원(국민의힘)은 "여야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해 의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좋은 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 같은 정회는 앞서 수차례 반복됐다.
파행의 핵심은 부의장직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다. 현재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직위에 후보가 등록한 만큼 선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는 강정규 의원과 이지현 의원(민주당)이 등록한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이지현 의원의 후보 등록 취소를 요구하며 선거 진행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부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가 갈등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대전 동구의회가 여야 협상 결렬로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4명의 구의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원들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제10대 대전 동구의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행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동구 주민의 일꾼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장단 선출이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이 처참한 공전의 피해는 22만 동구 주민들의 삶과 가슴에 깊은 상처로 커져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부여받은 구민의 뜻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는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내부적으로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리를 분배하는 전리품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동구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며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장단 선출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를 믿고 뽑아준 구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오직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협치의 파트너로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장단 선거는 의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
▲대전 동구 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원구성 협상이 실패하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10일 국민의힘 강정규 의장직무대행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장면. ⓒ 대전동구의회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강정규 의장 직무대행이 원구성 파행을 멈추고 의장단 선거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는 자리 보장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라며 "현재 동구의회 원구성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로 나아가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행의 책임이 강정규 의장 직무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직무대행의 책무는 의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지연시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진행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의사 진행권 남용이자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민생 조례 심사, 예산 심의,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등 의회 본연의 기능과 일정에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의회가 제때 구성되지 못하면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은 공백 상태에 놓이고 그 피해는 결국 22만 동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양당의 '자리 배분' 논란이 의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구민을 위한 의회'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의회는 첫 단추인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