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할 게 없다"는 이 대통령, 국세청의 5대 혁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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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평가였다. 재정경제부에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에 나서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고 있어 지적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업무 평가는 이어진 다른 경제부처나 기관 등에선 보기 어려웠다.

임 청장이 공개한 추진 내용의 핵심은 국세청의 역할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국세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을 떠나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혁신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 수입 체납액까지 통합 징수에 나선다. 그동안 이들 국세외 체납액의 경우 64개 부처와 4500여 개 기관에서 각각 걷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국세보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국세 징수율은 90% 수준이지만, 과태료는 40%, 변상금은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적할 것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평가...국세청의 혁신

임 청장은 이날 보고를 마치면서 "하루에 12억 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에 보냈다"라면서 "그러자 당일에만 (체납 과태료가) 38억 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향후 법률에 따라 국세외 수입 고지 및 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통합 징수에 나선다.

두 번째로 국세청은 현재 500명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일하게 되며,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역할만 맡지 않는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로 납부나 분납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납부 의무 소멸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와 연결한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와 재정 확보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체납 일제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까지 이른바 '1석 5조' 효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관리단을 꾸리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이상의 세외 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만드는 일"이라며 "1만 명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 문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속도를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물가와 주식 시장, 부동산 탈세에 대한 엄중한 조사다.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 유통비 부풀리기 등으로 물가 불안을 키운 업체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생필품 폭리 업체와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일으킨 업체 등 117건을 조사해 3195억 원을 추징했다.

1만 명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효과...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도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과 '뺑뺑이 거래', 불법 리딩방, 대주주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터널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해 7월 상장법인 터널링 등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 5월에는 주가 조작 세력과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역외 탈세도 추적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모두 검증한다. 현금이나 부모·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는지,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도 살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저가 양도와 가장 매매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외국인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포용적 세정 지원도 포함돼 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고환율과 고유가 피해 기업,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103만 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지원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상담창구와 세법 해석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 지방 기업의 세무 조사 유예 기간은 수도권보다 1년 긴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국세 행정에 인공지능(AI)도 본격 도입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AI 전자 신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11월에는 홈택스 AI 검색, 12월에는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내놓는다. 과거 세무조사 사례와 조사 기법을 AI가 분석해 고위험 탈루 혐의자를 찾아내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설계한다. 체납 민사소송 소장 작성과 법령 검색, 서면 신고서 입력 등 직원의 반복 업무도 AI로 자동화한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세우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