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 청사 출입통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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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는 8월부터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보안과 개방의 균형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 9기 단체장들이 속속 청사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흐름을 예로 들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청사 출입통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열린 소통'이라는 도정 운영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지침에 따른 청사 방호 강화와 직원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는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인 만큼 보안 강화가 시민의 접근성과 행정의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도민과 소통 강화를 약속했지만 시민이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간인 청사는 오히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은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사업이지만 민선 9기에서는 '열린 소통 충북'이라는 도정 기조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가 홈페이지에 국장과 과장 등 관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시민이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사 출입까지 제한된다면 시민과 행정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자 정보 공개 확대 등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타 시도의 청사 전면개방 조치와 출입통제시스템 철거 등을 예로 들며 "청사 운영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행정 접근성 저하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보안과 개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열린 소통 충북'이라는 약속이 청사의 문턱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8월부터 청사 보안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