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여파에... 미국, 지난달 재정적자 1200억 달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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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의 여파로 미국의 올 6월 재정적자가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6년 6월 재무 보고서에서 지난달 총세입은 4960억 달러, 총세출은 6160억 달러로 1200억 달러에 세수 감소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관세 징수액이 236억 달러(약 35조 원)인 반면 관세 환급액은 492억 달러(약 73조 원) 에 달해 관세 부분에서만 256억 달러(약 38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총세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6% 감소했고, 총세출은 작년 동월 대비 무려 23%나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성공 증거로 내세웠던 지난해 6월의 270억 달러 흑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치"라며 "6월은 분기별 세금 납부 기한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는 달"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절반 이상 남은 관세 환급액에... "올해 회계년도 적자 3천조 원 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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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거둬들인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주기 시작했다.

5월만 해도 관세 환급액과 관세 징수액 모두 비슷한 수치(219억 달러)를 기록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관세 환급 절차에 나서면서 관세 환급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관세 환급액 총합은 711억 달러로 아직 최대 환급액 기준 약 57%의 환급액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 6월 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며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환급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인을 고용한 대형 수입업체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업체 간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관세를 환불해줘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가장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1단계 환급 대상의 청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IT 소명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토마스 CBP 부국장은 1단계 환급이 처리되면 2단계와 3단계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2단계는 6월 말까지, 3단계는 7월 말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 관계자는 관세 환급의 향후 방향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 재무부의 월례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첫 9개월(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동안 미국의 총 재정 적자는 1조 4천억 달러(2091조 원)에 달했다. 전직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BB)'는 이 수치가 2025 회계연도 전체 적자보다 크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6 회계연도 전체로는 2조 달러(2987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