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서 열린 '선관위 해체,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권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선거관리위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논평을 낸 것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처음이다.
10일 오후, 전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지적을 넘어 부정선거로 규정짓는 일부 목소리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펼치고 있으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 대구지부는 "공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민주시민양성"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론과 같이 논쟁적인 사안을 교실에서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최근 교원단체들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이 정치와 시사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면 신고당할까 봐 해당 내용의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교총은 "부정선거론이라 매도하는 행태, 청년들 기만하는 것"
지난 8일,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에서 "주말 내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공명선거를 부르짖은 2030 청년 세대의 눈물겨운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현재 청년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본질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공명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짚었다.
이어 교총은 "이를 두고 기성 정치권과 일부 어른들이 '부정선거론을 떠든다'거나 '보수화된 탓'이라고 매도하는 행태야말로 청년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편향적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총체적 선거 부실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나아가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