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덜컹거리는 세종시 보도블록" 이순열 의원, 보행안전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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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겉으로는 '보행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딛고 걷는 '보도블록'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차기 제5대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된 3선 의원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대 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 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차기 의정에서 추진할 보행 안전 제도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도담동 먹자골목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의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을 쉽게 볼 수 있고, 높낮이가 맞지 않는 단차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된다"며 현장 행정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3년~2025년)간 관내 보도블록 파손, 패임, 단차 등으로 인해 시민이 다쳐 사고 접수된 건수만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미한 사고까지 합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행 위험도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행복청 훈령 등 상위법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세종시만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등에 평탄도 기준이 일부 존재하지만, 강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캐리어나 유모차, 휠체어도 걸림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틈새를 최소화한 제주도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시공·감독자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 공사를 막는 서울시의 '보도공사 실명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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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대안을 전격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관내 보도 상태와 통행량을 데이터화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 5년 단위의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어 '여성·아동·장애인 친화도시'라는 세종시의 정체성에 맞춰 ▲ 세종형 '무장애(Barrier-Free)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을 제안하며, 주민들이 직접 보행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는 주민참여형 정책 모델 도입을 주문했다.

또, 시공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일정 거리 이상의 보도공사에 ▲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실명제 구간은 일정 기간 전면 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보도 설치 및 관리 세부 조례'의 독자적 제정을 강조했다. 촘촘한 조례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사각지대는 유지·관리가 쉬운 자재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제4대 의회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지금, 오직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라며,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대 세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1조1817억 원) 대비 13.9%(1641억 원) 증액된 총 1조3458억 원 규모다. 학교 공공요금 및 통학 지원 등 교육 현장의 필수 경비를 비롯해 노후 시설 보수,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