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만 있고 우리 동네엔 없다"... 청소년들, 전용공간 의무 설치 공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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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로 구성된 '생활권 청소년공간 확충 추진단(아래 청소년추진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모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라"며 공개적인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련 법은 이미 20년 넘게 청소년공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전국 설치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추진단은 김경훈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강시연 (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권혁우 (정부 청소년정책위원), 김준형 (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김태훈 (경남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박준서 (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편수연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손준희 (부산대), 최유지 (국립부경대) 등 청소년참여기구에서 활동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후보들이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 약속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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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추진단 측은 최근 발표한 제안문을 통해 "법은 이미 요구했고 정책도 답했으며 행정 역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공간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를 공식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4년 제정 이후 2014년 개정을 거치며 유지돼 왔지만 현실은 법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수는 3556곳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372개소에 불과하다. 법정 요구율 대비 10.4% 수준인데 지역별 설치율 역시 서울 6.8%, 부산 5.4%, 대구 6.7%, 인천 5.8%, 경북 5.0%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58.1%, 강원 18.7%, 경기 15.7% 등이 꼽혔다.

[관련 기사 : 법에는 있지만 동네에는 없는 청소년문화의집, https://omn.kr/1mwot]

청소년추진단은 특히 "법이 만들어진 지 23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며 "이제 청소년 역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시민이자 유권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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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한 공공 인프라를 약속하는 후보, 적극 알리겠다"

이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의 청소년 자유공간 '콤마'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전용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돼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의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공간은 개장 두 달 만에 이용객 2400명을 돌파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추진단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매칭 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비서울 지역은 최대 70~88%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추진단은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청소년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법 준수의 문제"라며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를 약속하는 후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공간 하나가 청소년을 키우고 지역을 바꾼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청소년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