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충남행동 · 충남환경운동연합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의 충남 지역 단체들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폐지 관련 법안의 병합이 아닌 분리 입법’을 촉구했다. ⓒ 이재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지역에서는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안이 지역사회와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정부안)으로 17건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충남행동 · 충남환경운동연합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의 충남 지역 단체들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심사 중단'과 '법안의 병합이 아닌 분리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입법 심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용어 대신 '무탄소전원(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도 문제 삼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염두에 둔 용어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탈석탄법'은 각각 산적한 과제와 별도의 기금·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병합하면 탈석탄·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정의로운 지역·노동 전환 모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분리 입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대신 무탄소전원 용어 사용? 'SMR 염두' 안돼"
입법 심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란 말 대신 무탄소전원이란 용어가 쓰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해 단체는 "1차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무탄소전원' 조항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두고 굳이 '무탄소전원'이라 쓴 것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민은 2022년과 2023년,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SMR 건설이 거론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해 왔다. 소형 핵발전소를 대안으로 떠넘기는 것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충남을 비롯한 발전소 소재 지역을 다시금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석탄 발전 폐쇄 법안)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역민과 노동자들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권한을 빼앗는 형태로 (법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빠진 상태로 진행될 경우, 또다시 지역이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보전원이라는 명분 속에는 석탄발전소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