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사에 "과유불급 물극필반"

큰사진보기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성과급 갈등 관련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으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짚었다.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사측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최악의 상황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라며 재차 노사 간 협의를 강조했다. 또한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