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교섭 회피 말고, '진짜 사장'으로서 책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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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인 대전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은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민간위탁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 사실공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대전시에 공식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 사업장은 130여 곳에 이르며,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천 명이 넘는다.

이번 교섭 요구는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에 가입돼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분회, 대전관광안내소지회, 평송청소년문화센터지부, 대전청소년수련마을지회, 정신재활시설소망의집분회, 대전서구체육회지회, 대전중구체육회지회, 대전유성구체육회지회 등 총 9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교섭 요구에 처음에는 '교섭 사실공고'를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넘겨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공고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판단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기약 없는 시간 끌기일 뿐"이라면서 "대전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노동부의 기만적인 해석지침을 방패 삼지 말고, 노동자를 시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당당한 주체이자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요구 사실공고 즉각 이행 ▲판단지원위원회 의뢰 중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참여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가 교섭 나서 이 구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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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엄자옥 위원장은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장 종사자들은 모두 대전시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함께 책임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책임을 외주화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일은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막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춘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지부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 부지부장은 "교통공사와 임금 협상을 해도 대전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합의서에 도장조차 찍지 못하는 '유령 교섭'이 반복된다"며 "이제는 진짜 사장인 대전시가 교섭에 나서 이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서를 배포했다. 대전시는 이 지침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를 노동부 산하 '원청 사용자성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서와 노조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판단지원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대전시는 즉시 '교섭 사실공고'를 낼 계획이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준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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