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불법 학사 개입에 따라 유령 공문을 만들고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 관리한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이를 지시한 해당 사학법인 관련자들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만 처분해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성적과 석차 등 개인정보까지 특정 이사에게 유통?
16일, <오마이뉴스>는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에게 보낸 '마산 A고 감사 결과 보고 자료'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는 이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해당 A고교 사학법인 이사는 2015년부터 매월 학교를 방문해 학력향상프로램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 그런데 보고받은 내용이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시행 결과는 물론 교과 수업자료와 평가 결과물, 교사의 풀이 과정 자료, 학생 개인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석차 등"이다. 사립학교법이 금지한 불법 학사 개입은 물론 '성적과 석차 등' 학생의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부당 유통된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이사가 "학사 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는 임원(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고 감사 결과 보고 자료는 이런 학생 개인정보와 학사 정보 보고와 관련, "매월 보고한 문서는 비전자 형태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법인으로 발송했다"라면서 "해당 문서를 법인에서는 이사장까지 결재하여 보관했다"라고 밝혔다.
학교장이 직인을 날인한 공문(공적 문서)인데도 문서 등록을 하지 않고 비전자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유령공문 유통 행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적 기관에서 유령공문을 제작, 유통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한 경우가 많다. A고 사례의 경우 불법 학사개입을 숨기기 위한 지속적, 조직적, 의도적 행위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교육청은 A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학사관리와 문서관리 부적정(교감은 소홀)', '학생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교감은 소홀)' 사유로 각각 경고와 주의 등 행정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경징계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교육청은 '부당한 학사개입'이 드러난 이 학교 재단의 이사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그나마 이 이사는 교육청 감사를 전후해 사퇴해 불문에 부쳤다. 이 학교 이사장은 '법인 업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사학 개혁운동을 오랜 기간 해온 김행수 사학문제 전문가(현직 사립학교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A고 재단 사안은 불법 학사개입이 장기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임원 승인 취소를 계고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게다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 아울러 직장 갑질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강경숙 의원도 <오마이뉴스>에 "경남교육청이 사학재단의 부당 학사개입 사실이 2015년부터 10여 년 이상 의도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밝혀내고도 가중처벌은커녕 경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로 보인다"라면서 "더구나 학생 성적과 석차 등의 은밀한 학생 정보가 문서번호 등록도 안 된 유령공문 형태로 특정 이사에게 유통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바로 임원 승인 취소는 불가...개인정보 유출로 징계하기도 부족해"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청도 부당 학사개입으로 판단해 처분을 한 것이지만, 법인 이사들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시정 조치' 절차가 선행되어야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바로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번 행위가 외부가 아닌 법인으로 학생정보가 간 것이라 바로 유출이라고 해서 막 징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학사와 문서 관리 부적정이나 소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