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입지선정 회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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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경유 노선을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 백지회'를 촉구했다.

대전·세종·공주·금산·청주 옥산 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 충청권 주민대책위원회(아래 충청권대책위)'와 입지선정위원들은 13일 대전 DCC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노선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들이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선로 노선을 주민대표라는 이름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없다"며 심의 참여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충청권대책위는 이날 한전이 개최한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주민 반대가 확인된 송전선로를 형식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동의 없는 노선 심의, 입지선정위원회 제도 취지 거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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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선로를 주민대표라는 이름으로 심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전, 세종, 공주, 청주 옥산,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 서명과 집회,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가 충분히 확인됐는데도 주민 동의 없이 노선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 공개 추천도 없었고, 주민 총회도 없었으며, 주민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행정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주민대표라는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대표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지만, 정작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는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선로를 주민 동의도 없는 주민대표가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어떤 결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송전선로 문제를 단지 특정 지역의 노선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지방에 송전선로와 발전시설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현실"이라며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전력 생산과 송전선로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노선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전면 재검증할 것 ▲ 정부가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송전선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입지선정위원들 '회의 참석' 거부 선언... "주민 의견 존중하고 송전선로 정책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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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된 일부 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선로 노선을 주민대표라는 이름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없다"고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한전을 향해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송전선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송전선로 결사반대', '송전탑 설치 NO', 진잠동 주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주민 의견 먼저 듣고 추진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주민 반대 무시 말고, 송전선로 중단하라", "지방희생 중단하고, 송전선로 철회하라", "지산지소 실천하고, 송전탑 정책 백지화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조국현 충북 청주 옥산 대책위 대변인은 정부와 한전, 관계 부처를 향해 "대통령이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선로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전과 관계 부처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말과 실제 행정이 완전히 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동희 공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갈 송전선로를 긋도록 강요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전력의 독점적 송전망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