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이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정책 관련 설문 결과. ⓒ 대전교사노조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평가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계획서 작성 부담과 교육부의 AI 활용 지침까지 겹치면서,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과 책임 부담에 더 짓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은 9일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정책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사들의 현장 체감도와 평가 업무 부담, 민원 대응 현실 등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분량과 구성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문제점으로 형식적 문서 작성에 따른 수업과의 괴리,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적 업무 차질, 교사의 수업 자율성 위축 등을 꼽았다. 교육청의 안내와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51%가 "매우 부족해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대전교사노동조이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정책 관련 설문 결과. ⓒ 대전교사노조
특히 평가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의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2%가 "거의 보호받지 못하며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다. 반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의 AI 활용 지침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81%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교사가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시간과 인력 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실제로 AI 활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응답자의 98%는 결국 교사 개인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책임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AI 시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량에 대한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문해력과 사유, 질문하는 힘을 꼽았고, 암기식 평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은 "평가 관련 행정 부담과 민원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평가계획 간소화, 평가 저작권 보호, 민원 발생 시 강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이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정책 관련 설문 결과. ⓒ 대전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