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돌 한국노총에 보낸 이 대통령의 축사 열쇳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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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영상축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점을 짚으면서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의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노총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다"며 "이것이 한국노총 80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한 지금, 노·사·정이 함께 파고를 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사회적 대화가 더욱 필요해졌음을 짚어준 셈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 중심에 둘 것"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라며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상대 교섭을 일부 가능토록 한 노란봉투법이 이날 시행되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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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땐 공공부문 최저임금·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재차 강조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최저임금·비정규직 고용 관행 등을 꼬집으면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29일만 일을 시킨다든지 정규직을 안 시키려고 1년 11개월만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깐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며 "심지어 딱 하루를 빼고 계약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식의 계약을 반복해놓고 기자 질문엔 '(대통령 지시를) 못 들었다' 그랬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든 어디든 한번 모아서 신속히 어떻게 (모범적 사용자를) 시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전파하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기준을 만들어 전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는 물론 관련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시를 못 들었다는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제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불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이 말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나봐. 콩가루 집안인가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며 신속한 설명과 집행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