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태흠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 거수기인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행태"라고 평가한 김 지사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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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180도 변해서 자기들이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을 챙겨야 하는데 절대 다수자 주체인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고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남아있다"라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은 결코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양을)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