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남시민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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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0일 오후 2시 아산YMCA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시민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 사회를 맡은 이영석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아산YMCA 사무총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시민은 보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구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이 논의가 과연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시민사회가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집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현재 상황을 "형식적 민주주의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임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 의견 수렴을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 아래, 주민투표는 사실상 봉쇄됐다"며 "주민은 요구할 권한도, 판단할 정보도 없는 구조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찬반보다 '잘 모르겠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며 "이 사안은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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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것이므로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복권승 대표(터무니연구소)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보다 구조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다.

복 대표는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논의는 수십 년간 연구돼 온 주제이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특정 지역만을 잘라 급히 통합하는 방식은 그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 전략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연계와 생활·경제권 중심의 메가리전(mega region)"이라며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하나의 광역대권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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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에서는 각 분야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현장 우려가 이어졌다. 이준호씨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교육 행정 역시 광역 단위 재편이 불가피한데, 정작 학교 현장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아산시민연대 오미경 부대표도 "통합 논의는 지역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돌봄·교육·생활 서비스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과 주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임가혜 사무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을 언급하며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더라도 광역교통, 산업 연계, 환경·의료 정책은 충분히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외면한 채, 검증되지 않은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집담회 논의를 토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