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의결

큰사진보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 속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오후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찬성 1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21석 중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과 무소속 박종선 의원이 불참했고,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과 무소속 민경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 시도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장관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에 크게 못 미치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거론해 왔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당초 의회가 동의했던 전제에서 본질적으로 변경된 만큼, 시민의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 방안은 이러한 기본 정신을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자율성을 외면한 채 특별법 원안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삶 전반에 영향 미치는 사안,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주민투표 필요"

큰사진보기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은 핵심 특례를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둬 실효성이 부족하고, 자치재정권 강화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주요 조항이 축소됐다"고 평가하고,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해 국가 지원과 산업 육성, 사회보장 제도 협의 등에서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이 주민 삶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와 국회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 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주권자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해 시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작금의 행정통합 논의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는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경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정략적 발목잡기 중단하라"

이날 결의안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안경자(비례대표) 시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주민투표를 촉구할 때가 아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 모든 것을 철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의과정을 간과한다면 그 부작용은 통합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한편, 이번 대전시의회 임시회가 '3일 전 공고'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략적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강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겉으로는 시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은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당시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모순이다. 당시에는 주민투표의 '주'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보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명분 없는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의결을 중단하고, 통합의 결실이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