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왼쪽부터) ⓒ 유성호,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두 사람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곧바로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뇌물죄는 '공무' 관련 금품이 오간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과거 대법원이 정당 공천 업무를 공무 아닌 당무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송치 전까지 경찰과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지난 12월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과거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가성이나 돈 받은 걸 인지한 시점 등에는 입장 차를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쪽에서 먼저 1억 원을 요구했고,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금품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후 돈이 전달된 사실을 석 달 뒤에야 깨닫고 알자마자 즉시 되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