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선거제도개혁 없이 사회대개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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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5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선거제도개혁 없이 사회대개혁 없다. 노동자 직접정치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라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정치개혁 관련 논의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노동자와 시민의 선거권·참정권을 침해해 온 늑장 선거구 획정과 무책임한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사회대개혁을,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가능하겠느냐"라며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후보와 유권자가 과연 충분히 준비하고 숙고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따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선거가 거대 양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선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라며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는 지방의회로 들어갈 길조차 막혀 있다. 이것이 바로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민낯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 이들은 "일터에서,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결심이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도전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을 강조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곧 노동자 정치의 확대이다"라며 "기초의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구조화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도입된 3~5인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노동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초의회에 3~5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며 "비례대표 제도는, 사표를 줄이고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반영하는 핵심 장치이다.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 나아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ㅐ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만 조정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사회대개혁의 출발은 제도 개혁이며, 그 첫걸음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은형 본부장,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백아형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 유경종 미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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