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연금 군민에게 환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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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과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출연금 1601억 원을 태안군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공언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수탁 기관이 관리하도록 법적·행정적 구조가 짜여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진권 의원은 SNS(카카오톡)를 통해 '태안군수 출마예정자' 자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배포했다. 글의 핵심은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1503억 원)과 지역사회공헌비(98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남은 돈은 얼마인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 군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상복을 입고 서울까지 8박 9일간 도보 투쟁을 했던 이력을 강조하며, "삼성 출연금을 반드시 군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2007년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 단체가 맺은 부속협약서를 근거로 해당 기금은 피해시민단체의 서면 요청에 따라 지정기탁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기탁하게 되어 있어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돈은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 자금으로, 행정기관인 태안군이 임의로 집행하거나 군민에게 배분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발전기금 1503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8월 '배분사업 계약 위반'을 이유로 허베이조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집행기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이 기금은 허베이조합이 보유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비 98억 원도 삼성중공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나 2022년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가 사업을 신청했으나 피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돼 사실상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기금 환수나 배분을 위해서는 법적 소송 결과와 피해민 단체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