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흑자 규모가 전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 총지출은 102조3589억 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4996억 원 당기 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당기 수지의 경우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 원, 2024년 1조7000억 원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71%나 급감했다.
이처럼 5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7221억 원에서 더 늘어 30조2217억 원을 적립했다.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7715억 원(3.8%) 늘었으나 증가 폭은 줄었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6.9%, 2024년 4.4%로 해마다 둔화하고 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2776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됐으나,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됐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은 12조5000억 원) 교부되어 전년보다 3255억 원 증액됐다. 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운용으로 운용 수익률(3.27%)이 목표 수익률(3.11%)을 웃돌아 7088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4조9963억 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7조8965억 원(8.4%) 늘어났다.
다만 20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 원)한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했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줄고 있다.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더욱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 급여 분석을 통한 지출관리체계 전반 점검, 불법개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연간 외래 횟수 365회 초과 시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