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원전 3기 건설 확정에 적극 환영한다."
"원전은 가장 느리고, 비싸며, 위험한 선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4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경상남도는 환영 입장을 냈고, 진보당과 환경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대형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남도, '신규원전 건설 확정,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
27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3기' 건설 확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신한울 3·4호기와 체코 신규 원전 이후, 본격적인 소형원전(SMR) 상용화 시점까지의 도내 원전기업 일감확보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의 신규원전 건설을 지속 건의해왔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신규원전 건설은 신한울 3·4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약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주기기제작 물량이 경남지역 원전기업에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도내 원전 기업들은 공급망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일감확보와 SMR 제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리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기기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기기 및 관련 기자재 물량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340개의 경남 원전기업으로 확산되어 지역 원전 생태계의 활력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확보된 원전 산업의 동력이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우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과 인증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밝혔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신규원전 건설 확정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정상화와 해외 수출 탄력을 붙이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원전 활용 기조에 발맞춰 도내 원전기업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 "원전은 가장 느리고, 비싸며, 위험한 선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이날 "원전은 가장 느리고, 비싸며,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을 말하면서 가장 느린 전원을 선택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2기는 2037~2038년에야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AI 전력 수요는 '지금'을 말하면서 그 해법은 10~15년 뒤에 오는 원전을 내놓는 것, 과연 실용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AI 시대에 이미 검증된 해법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 효율 향상,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전력 수요의 분산과 조절이다"라며 "속도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탈탄소를 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외면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다"라며 "원전이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속도의 문제이다. IPCC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경고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은 설계, 인허가, 건설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린다. 지금 불이 난 집에서 "10년 뒤에 소방서 짓겠다"는 말은 기후정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다"라며 "속도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형 원전은 건설비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 해체, 핵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전원이다"라며 "실용을 말하려면 속도와 안전, 비용과 책임, 지역의 미래를 함께 봐야 한다. 그 기준에서 보자면 원전은 가장 느리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원전사고 관련해 정 의원은 "중앙집중형 원전은 한 번의 사고나 고장이 국가 전체 전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전환, 에너지 지산지소의 본격적 실행이다. 정부는 원전 2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