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화위원회'를 공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위원회는 원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이후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하기 위해 구상됐으나, 헌장상 활동 범위가 가자지구로 제한돼 있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엔(UN)에 맞먹는 기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연합뉴스/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지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일방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26일 SNS 소셜트루스에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똑같이 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의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를 이뤘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 의회는 왜 이를 승인(approve)하지 않느냐"라고 썼다.
그는 이어 "한국 의회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enact) 않았으므로, 그들의 특권이기는 한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제약 그리고 모든 다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25%짜리 고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산업에 투자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는 등 미국의 재산업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양국의 무역합의는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통해 발표됐다.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전면 개정한 것이 아니고, 한·미 공동위원회를 통한 이행 등의 수준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한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요구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근거로 삼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 것은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자동차 등에 관한 관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부터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고,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2026년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몫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러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현재 달러 환율이 너무 높고, 법안 통과 등 관련 요건이 갖춰져야 대미 투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관세 인상 선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법의 처리와 신속한 대미 투자 집행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