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권력 뺏는 게 개혁 최종 목표 아냐...국민 권리 구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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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다. 뭐든지 믿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2검찰청법 논란을 부른 검찰개혁 후속입법안에 대해 밝힌 고민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은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해 사실상 검사 중심 조직으로 설계했다는 비판을, 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은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성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며 이러한 고민을 털어놨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했다. 현재 2단계 후속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검찰, 하도 저지른 업보 많아서 마녀 된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다"라며 자신이 검찰권 남용의 피해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것 아니냐"라며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면서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온 국민들이 (검찰을)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 것도 하지 마,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건 부패나 남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향후 공소청·중수청·경찰 등이 서로 견제할 권한 정도는 각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이름) 없애버리고 공소청장이라 해야 하나"라며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다 이해하지만 법 체계를 어길 순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 후속입법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다시) 오는데 이틀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끝난다"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배신했다, 지지 철회'라고 하는데... 책임져야 할 행정은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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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현재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이해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중수청·공소청 조직설계 등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니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보완수사권 관련) 법안을 안 냈는데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한 것처럼 단정을 하고"라며 "'이재명이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런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검찰의 잘못"이라며 "그런데 검찰도 (전체 인원 중) 최소 절반가량은 '내가 검사로서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평생을 여기에 있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는 그래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안으로 낸 것"이라며 "당도 의견이 하나로 탁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하자"라며 "10월까진 또 여유가 있으니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