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배동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시도지사가 강조했던 '불이익 배제 원칙'을 포함해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수백 개의 특례가 담겼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통합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라고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 지원 등 자치권 강화·특별싱교육감 선출 등 명문화
▲"광주·전남 교육도 통합"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 1. 14 ⓒ 전라남도
자치권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내용의 국가 재정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물론 보통교부세 외 통합특별교부금,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경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부를 20년 동안 매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특별시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명문화했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선발된 특별시교육청 공무원(국가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은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 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월 특별법 통과·6월 특별시장 선출·7월1일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9 ⓒ 광주광역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18명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시도의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 안 등과 합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19~31일까지 이어지고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도 2월까지 진행된다.
특별법 발의는 이달 말 민주당 당론으로 이뤄지며, 본회의 상정과 의결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칭)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