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사형 구형 '헌법 파괴 범죄'임을 분명히 해... 사과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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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내란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의 사형 구형에 14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울산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해 온 그간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송철호 전 시장은 내란특검의 구형 하루 전인 지난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과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울산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송철호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울산 정치권만 사과 안 해").

송 전 시장은 1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권력자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범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당연한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특검의 판단은 이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태도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또 "이번 사형 구형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지만 국민의힘은 1년이 넘도록 공식 사과조차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형식적 사과로 책임을 회피했고,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단 정치에 발을 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절제와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특히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울산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이 내란 세력을 사실상 옹호해 왔다"며 "울산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하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윤석열을 적극 두둔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울산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해 온 그간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금 이 순간 울산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이번 사형 구형을 우리 정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시민적 대응과 투쟁이 전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