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가 열렸다. 문인(사진 왼쪽부터)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다"고 촉구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먼저 "통합 이후에도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도시계획·각종 인허가권·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한다. 특별법에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 입법 무력화를 막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자치입법권,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법정화와 같은 자치재정권 확보,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 부여 등 자치조직권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하고 행정 사무 위탁 및 일부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을 반영해 변경을 추진하고, 변경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가 열렸다. 문인(사진 왼쪽부터)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구청장들은 또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확인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행정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 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지지에 달려 있다"며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청장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