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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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일본에 도착한 시점에 나온 공지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여당을 향해선 '충분히 숙의하라'고, 정부를 향해선 '당의 숙의 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하면서 여당 내 논의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이날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부여해 검찰의 경찰 통제가 유지된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를 든 셈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