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의원 "원안 존중없는 대전충남 통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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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원안 존중 없는 통합은 졸속 추진"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통합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4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의 내용이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중호 대전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 존중없는 졸속 통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정치 이벤트'로 이용하고 있다며, 원안 훼손 시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한 '경제과학수도' 건설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중대한 과제를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간 통합 논의에 침묵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통합의 선봉인 양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태도로 백년지대계를 논하니, 통합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안의 조속 통과만 외치는 상황"이라며 "재정·조직·인사·권한이양 등 핵심 설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안만 통과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통합 명칭에서 '대전' 배제는 대전 무시 처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충청특별시' 명칭 논란을 거론하며 "통합시 명칭에서 '대전'을 배제하자는 발언은 대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대전과 충남이 공동으로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는 데 있는데, 명칭에서조차 대전을 제외하려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7월 통합시 출범' 일정 추진을 겨냥해 "단순히 일정을 목표로 삼을 때 국민의 본질적 이익은 희생된다.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 있다"며 "핵심 특례가 빠진 누더기 법이 된다면 지역 갈등과 행정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이름처럼 '특별법'인 이유는, 통합을 통해 전폭적 특례와 권한이양을 제도화하기 때문"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지거나 축소된다면 남는 것은 간판만 바뀐 형식적 통합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급조된 특별법안을 중단하고, 기존 원안을 존중할 것 ▲ 통합의 본질은 '경제과학수도 조성'임을 분명히 하고, 규제·산업·재정·조세 특례를 실질적 조문으로 보장할 것 ▲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에 '대전'을 반드시 포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라며 "민주당은 속도전에서 손을 떼고, 원안을 존중해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권한이양, 재정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원안 훼손 시 주민투표"... 이은권 시당위원장 "선거용 통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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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연일 '원안 존중'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원안의 내용을 훼손할 경우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확보와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핵심"이라며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충청특별시' 등 명칭 변경으로 인한 대전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신년 시정브리핑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자치단체 합병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세수권이 담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통합 특별법이 (원안의) 257개 특례 조항 내용을 크게 훼손할 경우 주민투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통합은 찬성하되 선거용 통합, 정치 이벤트형 통합을 거부하겠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