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폐업비용에 '좀비 주유소' 전락, 장기 방치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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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주유소들이 막대한 폐업 비용 부담으로 문을 닫지도, 새 주인을 찾지도 못한 채 이른바 '좀비 주유소'로 전락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함양군에 따르면 관내 주유소는 총 31곳으로, 이 가운데 26곳은 현재 영업 중이며 5곳은 휴업 상태다. 휴업 주유소는 함양읍 2곳, 수동면 2곳, 마천면 1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년 이상 휴업한 주유소는 2곳(2017년, 2020년)이며, 5년 이하 휴업 주유소는 3곳(2021년, 2023년, 2026년)이다.

이미 폐업한 주유소도 적지 않다. 관내 폐업 주유소는 2023년 2곳, 2016년 1곳, 2014년 1곳 해서 총 4곳이다. 휴업 사유로는 영업 부진, 시설 보수, 폐업 예정 등이 꼽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도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토양 정화와 시설 철거 등 환경 정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원에 달해 소유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많은 주유소들이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한 채, 향후 인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다른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면 단위 지역 주유소는 입지 여건 상 매각이나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된 주유소는 내부 부식 등으로 저장탱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재개장하더라도 추가 비용과 안전 문제가 뒤따른다.

전국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주유소 1만 900여 곳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주유소는 약 800곳에 달하며, 매년 약 200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특히 2011년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주유소들이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유소 간 과도한 밀집, 수소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도 주유소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유소 휴·폐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휴·폐업 주유소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자 관리 책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경영 악화 등으로 휴·폐업한 일부 주유소가 상당한 철거 비용 부담으로 안전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 외에 '휴지(休止) 신고' 제도가 관련 지침에만 규정돼 있어 강제성이 부족하고, 휴지 신고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환경정책과는 휴업 주유소를 포함한 관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토양 검사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시한 토양 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유소는 없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