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앞둔 통합돌봄, 지자체마다 준비 '들쭉날쭉'

오는 3월 전국에서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기반 조성(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 인력 배치)과 사업 운영(대상자 신청·발굴, 서비스연계) 준비율은 전국 평균 81.7%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52.0%로 가장 낮았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광주와 대전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며 경험을 많이 쌓아왔다"며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통합돌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 준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지표 준비율은 각각 88.5%, 71.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기반 조성 지표가 90%를 웃돌았았다. 전국 평균은 약 88%다. 신청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이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약 72%)보다 앞섰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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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간 격차는 시범사업 참여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났다. 통합돌봄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이 기간에 전국 시군구가 단계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모든 지표를 충족한 시군구는 116개로 전체의 50.7%다.

반면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시군구는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구 중 전담조직 구성한 곳은 79개(80.6%)였지만,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은 22개(22.4%)에 불과했다. 38개 시군구는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과 발굴 실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기존엔 서비스 하나만 신청하면 (그것) 하나만 받았지만 이젠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분의 욕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정부의 올해 통합돌봄 예산으로 지난해 71억 원에서 올해 914억 원으로 13배 늘렸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이다.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인력 5346명도 전국에 배치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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