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12.3 민주주권연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 123민주주권연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12.3 민주주권연대'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12.3 민주주권연대는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2.3 민주주권연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조직한 전국 단위 연대체인데, 이번 사단법인 출범을 통해 조직적·제도적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출범식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이 이사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공동대표로는 박정현·김승원·신정훈·박선원·부승찬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대전지역 대표로는 김창관 전 서구의장이 공식 임명됐다.
박정현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지켜야"
축사에 나선 박정현 국회의원(공동대표)은 "민주주의는 선언이나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권력이 헌법을 위협할 때 이를 바로잡는 힘은 결국 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3 민주주권연대의 사단법인 출범은 시민의 문제의식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연대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이사장도 인사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운 사건이었다"며 "이제 분노를 넘어서 헌정질서를 제도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12.3 민주주권연대는 특정 진영의 조직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라고 설명했다.
김창관 "지역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전선"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12.3 민주주권연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대전지역 대표로 임명된 김창관(오른쪽) 전 서구의회의장이 임명장을 받고 있는 모습. ⓒ 123민주주권연대
대전시 대표로 선임된 김창관 전 서구의장은 "민주주의는 중앙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또 가장 먼저 지켜지는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질서가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였다"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전국적 민주주권연대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출범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2.3 민주주권연대는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주권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정질서 수호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해, 관련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