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선거판 뒤흔든 대통령의 한마디 "지방선거 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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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8일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추진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일에 개최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통합 추진 시기를 대체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예측했다. 민주당도, 지역 시민단체도 절차상 이유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데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할 물리적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시장 이장우)와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중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목소리로 '무책임한 행정실험'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 없이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경기 이은 인구 3위 '대전충남특별시' 만들어지나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이날 통합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지역 정가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 크게 술렁였다. 통합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될 경우, 그동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출마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이 복합해지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에 이은 인구 3위(357만 명)의 메가시티가 돼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현역인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국민의힘)는 이날 채널A와 통화에서 환영 입장과 함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장우 현 대전시장 등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 교통정리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정현 부여군수가 거론되고 있으며, 대전시장 후보군에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용갑(대전 중구)·장종태(대전 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김제선 대전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이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통합시의 교육감 선거는 양상이 더 복잡하다. 현재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6명의 후보군이, 대전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군이 나선 상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 외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놓고 "교육감 선거 방식의 정치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물론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법안의 미비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물론 통합 청사의 주 위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 대통령의 '5극 3특' 다핵 구조 개편 비전을 지지한다"면서도 "뼈대만 있는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듯, 재정(살림살이)과 자치권(기둥), 교통(길)이 갖춰진 합리적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여론 수렴도 큰 과제다. 주민들은 통합이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공론화가 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특히 그동안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추진해온 통합 여론 수렴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민주당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할지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의 '내년 선거 전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대전·충남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거대 메가시티 수장 자리를 놓고 벌어질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후보 간의 합종연횡 등 지역 정국을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의지'와 '지역민의 여론' 사이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에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민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가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