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2025.12.8 ⓒ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내일(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쿠팡 대관팀을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과방위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내놓은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1명, 전무급 5명, 상무급 5명 등 총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취지다.
대관(對官)은 국회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종사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쿠팡의 경우 국회·대통령실·행정부 출신 인사를 대관으로 대거 영입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관들은 국회의원 및 의원실과의 관계를 형성해 입법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자리에 자사 인사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쿠팡은 대관 인력의 명단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쿠팡 대관 인력들의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이 부분적·제한적으로 쿠팡 대관 인력 규모를 파악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쿠팡 대관팀 다 부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당시 퇴장하는 모습. ⓒ 유성호
- 16일 국회 과방위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 증인으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부르자는 것.
-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 가결 전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 "쿠팡에 대해서 지금 대관팀들이 특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해), 우리 국회의원들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런 데(쿠팡 및 계열사) 취직해 로비를 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 쿠팡에 대관팀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민주당이) 요청하길래 보니까 특정 정부 시기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다. 쿠팡 대관팀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당한 일을 못하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면 좋겠다."
-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때 쿠팡으로 간 전직 공직자들만 불러서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관 확장"... 최형두, 대관 11명 명단 내기로
- 일단 증인 김명규, 참고인 전경수, 노재국, 이영목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 이 건부터 의결하고 추가로 더 논의하자는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입장.
-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증인·참고인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부르자는 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인사 출석 편향'에 대해 김현 간사는 이렇게 답했다.
- "쿠팡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이고 대관 업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2020년도부터다. 문재인 정부 때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관 업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더욱 확장됐기 때문에 윤 정부 출신 사람들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5~6월에 16명 대관 업무 확장됐다는 건 언론에 다 노출된 것이다."
- "야당이 해야 할 몫은 이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 참고인 신청을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오늘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특정 정부 출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최형두 간사는 증인·참고인 명목으로 부사장 1명, 전무급 5명, 상무급 5명 등 총 11명으로 더 부르자고 했다. 이름 등이 확인된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외에 쿠팡의 법무 부문을 담당한 이재걸 부사장을 출석시키자고 주장했다.
- 과방위는 최형두 간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이주희 의원의 제안과 함께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 없는 쿠팡 대관 규모
- 쿠팡은 공식적으로는 '대관팀이라는 건 없다'는 입장. 다만 대관 인력들은 대외협력 등 다양한 이름과 소속으로 실존한다.
- 쿠팡 대관 인력 규모를 밝히기 위한 시도는 언론과 국회에서 이뤄져왔다.
- 일례로 지난 12일 최민희 의원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3명) ▲검찰청(2명) ▲경찰청(4명) ▲공정거래위원회(2명) ▲기획재정부(1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고용노동부(1명)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11명).
- 상당수는 쿠팡의 상무·전무·부사장 등 중견·임원급으로 취업했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실의 설명.
- <오마이뉴스>도 과거 쿠팡에 대관 인력 규모와 출신 배경 등을 질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쿠팡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인재를 부문별로 채용하고 있다"였다.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
핵심 책임자들은 "불출석"
- 내일(17일) 열리는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는 자칫 '팥소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사태의 핵심 인사들이 불출석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김범석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거주·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박대준 전 대표는 2025년 12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서 현재 쿠팡 입장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한승 전 대표도 지난 5월에 쿠팡 대표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