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도 학생부 기재? 학폭 기재 뒤 오히려 학폭 피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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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보호위에서 처분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학교폭력(학폭) 학생 학생부 기재 뒤 오히려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실행되면, 학폭 기재 뒤 벌어진 상황처럼 관련 변호사 업계도 성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 등 검토 예정"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회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년 1월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방안에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이 오히려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사노조연맹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우려와 반대하는 모습이다. 찬성 의견을 낸 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뿐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우려와 반대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학교와 교사를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휘말리게 하는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폭 처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뒤 학생들의 학폭 피해 응답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부의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학폭 학생부 기재가 자리 잡은 2015년의 피해 응답률이 1.0%이던 것이 2025년에는 2.5%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뒤 최근 4년만 살펴봐도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였다.

교육부는 2023~2024년 학폭 학생부 기재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을 강화했지만, 학폭 피해 비율은 2025년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학폭 학생부 기재 뒤 학폭 변호사들이 성황을 누리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현실로 된다면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 법률사무소 광고전 "교권보호위 행정소송 위해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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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사무소는 광고 글에서 "교권보호위에 회부된 경우, 이를 가벼운 내부 절차로 인식하지 말고, 행정 처분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폭심의위 처분 외에도 교권보호위에서의 무거운 처분들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재하여 입시에 불이익하게 하겠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권보호위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엄정히 다투어야 한다"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소송 전반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