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반복,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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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쿠팡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반복과 같은 중대 위반에 대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송경희 위원장에게 "지금은 얼마냐?"고 되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인데, 시행령단으로 내려오면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보인다"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체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3400만 명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안 주는 것 아니냐. 그걸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든다"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에 좀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딱풀 하나 사는 데도 영수증... 몇날 며칠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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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며 "그런데 그게 좋은게 아니다. (연구를) 안해도 되는 데 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성과 평가 방식 때문"이라며 "일은 안 하고 장난치는 소수를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워놓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위반하지 않겠냐고 의심해가지고 온갖 통제장치를 걸어놓으니까 딱풀 하나 사는 데도 영수증을 (요구하고) 몇날 며칠을 입력하고 하고 있다"며 "뭐하러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냥 믿고 맡겨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밑고 맡기는 걸 악용하는 소수가 있다"며 "(그러면) 아주 랜덤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걸리면 아예 연구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모두를 의심 대상으로 만들고 모두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재는 약하다"며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 단속 인력에 특사경 부여하는 게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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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 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곳이 준정부기관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아닌데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선원 등의 예를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주무장관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면서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자"고 답했다.

"나로우주센터, 매년 1회 이상 발사? 그렇게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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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하기로 동의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2년후인 2027년 나로우주센터에 새 발사장을 오픈하는데, 계속 발사해서 성공률을 높여놔야 상업화가 가능한데 2029년부터 2032년까지 발사 계획이 비어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번 발사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물었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200억원 정도"라고 말하자 "생각보다 많이 안든다"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수석은 "발사체를 한번 올릴 때마다 관련된 산업들이 많아 투자도 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써주는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럼 지금 하는 걸로 확정을 할까"라며 "그 때쯤 되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 내가 보기엔 그 돈 안들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발사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성장 토대가 R&D 투자라는 걸 망각한 때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종과 정조의 예를 든 뒤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전 정권의 R&D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한 때가 있었다"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 빨리 복구해야 한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