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노동자들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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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후속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집단으로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대로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노조법 후속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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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명확히 부과한 개정 취지를 노동부 시행령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청-하청 공동·통합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기준' 등이 사실상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회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김용균 동지의 기일이기도,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한 날"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수없이 희생되고 착취당했기에 우리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시행령은 우리의 20여년간의 노력과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노조법을 개정한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또 다른 난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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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에 나선 최현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한 사례를 들어 "원청이 법을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전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다시 10년, 20년 뒤로 후퇴할 것"이라며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지가 걸린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도 위탁비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시중노임단가 100%가 반영된 위탁비가 들어오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차액은 원청 코레일의 배당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28년 동안 진짜 사장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IMF 때 만들어진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었다'고 일갈한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들이대며 원청과의 교섭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창구단일화와 복잡한 시행령은 원청 자본이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법적 다툼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시행령이 법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기본권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민주노총 법률원 최인영 변호사는 "원청은 창구단일화라는 지난하고 복잡한 절차의 틈을 이용해 교섭을 무기한 지연하거나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을 것"이라면서 "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원청 교섭을 오르지 못할 나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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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시행령 전면 폐기 ▲하청노동자의 교섭대표권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했고, 대회는 조합원들이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구호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회 후 대통령실에 시행령 폐기 촉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벌여온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