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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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하자. 2심부터 하자.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개혁 관련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것이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정상화에 갈등·저항 불가피, 그걸 이겨내야 개혁" https://omn.kr/2gbv2 ).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자"라며 "그걸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신다고 '밀어붙이라는 뜻인가보다' 하고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왜 이래요' 하신다"고도 덧붙였다.

당 안팎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여러 우려가 나오는데도 무작정 '옳은 방향'이라고 강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말로만 내란청산 찬성하고 자기 직역 기득권 지키려는 의도 보이면 저렇게 질타"

우 수석은 '개혁에 대한 당과 대통령실의 방법론이 달라서 언론에 갈등 구조로 비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수렴하기로 한 것도 당과 대통령실 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지층과 당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어할 때만 저한테 나가서 말하라고 한다"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재판을 하면서도 그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도 많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도 지귀연 판사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귀연 판사 행태도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하지 않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내란청산에 찬성하면서도 자기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비쳐지면 대통령은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내란은 일반 범죄와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다. 이걸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 할 수 없다"라며 "자기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 청산 과정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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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사법개혁안 의견 나누나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G20 정상회의 계기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당정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안 관련 여권 내 이견들의 조율 과정들을 거론하면서 "민주적 토론을 하면 자꾸 갈등이라고 (언론이) 쓰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 가서 다른 의견들을 소화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