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현역 대법원장이 '피의자'가 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이 관계자는 배당 부서를 묻는 질문에도 "(고발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어떤 건 4부에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며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 관련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전직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어기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한창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여부나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