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모습. ⓒ 인천시
지난 정부가 이재명표 지역화폐 대신 지역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렸고 이것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진행한 사업의 골몰형 상점가 지정이다. 백번 양보해서 근본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고 그 운영 실태는 가관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먼저 신청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 현장 실측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 요건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국가는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상인들이 '제출'하기를 기다린다. 국가가 골목을 보지 않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행정의 편의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 사회의 불평등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절차의 단절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어느 상점가는 신청기간을 몰라 놓쳤고, 어느 시장통의 분식집은 상인회 조직이 없어 신청조차 못했으며, 어떤 골목은 경계선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지정에서 제외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도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 구조는 늘 '보이지 않는 단서'에서 작동한다. 경제가 아니라 지식에서, 실력이 아니라 정보에서, 경쟁이 아니라 접근에서 불평등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행정"이다.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골목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 경제의 기반이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고, 소상공인 정책이 접속되며, 지역 소비가 살아난다. 지정되지 못한 골목은 사각지대에 남는다. 신청하지 못한 골목은 존재하지 않는 골목이 된다. 우리는 골목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은 신청주의가 골목을 걸러내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넣어도, 국가의 손길은 언제나 같은 사람에게만 닿는다.
이제는 AI가 골목을 찾아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 정보, 공간정보, 건축물대장, 업종 위치 데이터는 이미 국가가 가진 정보다. 이 정보를 결합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골목 상권은 AI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면적과 점포 수를 계산하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 소버린 AI 시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AI가 미래가 아니라, AI를 읽어내는 국가의 감각이 미래다. 신청주의는 지난 시대의 행정 방식이다. 골목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골목 정책은 Opt-in(신청하면 적용)이 아니라 Opt-out(자동 지정 후 이의만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외되는 것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며, AI 시대의 '자동 발견 행정'이다.
AI는 행정의 노동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국가의 감각이다.이 방식으로 바뀌면 행정비용이 줄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즉시 확대된다. 국가는 서류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먼저 혜택을 보내는 기관이 된다. 정책이 서류 심사에서 작동하는 순간, 골목은 다시 소외되고, 국가는 또 하나의 붕괴를 방치한다. 국가는 개입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 지금 골목은 망설임의 결과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AI는 효율화가 아니라 발견의 기술이고, 예산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도달할 것인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행정은 여전히 신청을 기다린다. 골목은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국가가 그 골목을 알아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다.국가는 골목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골목은 여전히 국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미망(迷妄)이다.
비단 골목형 상점가 정책만 그러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