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상화에 갈등·저항 불가피, 그걸 이겨내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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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저는 그것이 개혁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판사 대표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연내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되 전문가 및 각계각층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 '신중론' 택한 민주당 "내란재판부 각계 의견 더 수렴" https://omn.kr/2gbgq ).

"국민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 해야... 저항과 갈등 없다면 변화 아니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고 시급했던 민생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실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의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순 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익되는 사안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두고 (여야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들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짚었다. 주권자의 뜻을 대리하는 정책·입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저항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래 변화와 개혁은 그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특별성명 기자간담회 당시 "'개혁'의 원래 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표현도 다시 썼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그래서) 아프다는 것이다. 탈피하는 데 아프지 않겠나"라며 갈등과 저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정상화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1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진행... "대통령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생각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까지) 3주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약 300개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및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국가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이란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을 빼고는 업무보고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황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