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역방송 지원예산 원안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석규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하려 해 지역방송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회 의결 무시한 기재부 횡포! 지역방송 지원예산 원안대로 집행하라! 지역방송 지원예산 원안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각 지역방송 언론노조 지부장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좌측 상단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현실과 이를 외면하는 행보를 보인 기획재정부를 규탄한 민성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박은종 언론노조 OBS지부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석규
민성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가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려는 계획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면서 "예산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의장(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도 "지역방송은 경영상 어려움과 콘텐츠 제작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역민의 삶과 정보를 책임져 왔다"라며 "기재부의 조치는 행정권 남용이자 지역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지역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박은종 언론노조 OBS지부장은 "OBS 등 지역방송은 임금 반납, 인력 감축, 외부 협찬 의존 등 열악한 경영 현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기재부가 국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방송 지원이 일회성이나 시혜성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예치 결정은 정치적 힘겨루기라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지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 임석규
한편, 지난 2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기존 49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170억 원을 지원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전국 40여 개 지역방송 지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중 150억 원을 '비통화금융익관 예치', 즉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하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57억 원에 불과하게 돼 언론계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기자회견 전체실황 :
https://youtu.be/VrzJMGoDU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