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전라남도의회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 원 오른 연 70만 원 지급된다.
5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는 최근 2026년도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비 예산을 당초안보다 89억 원 증액한 624억 원으로 심사·의결했다.
공익수당 도비 예산 증액안은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예산 증액은 연 60만 원으로 6년간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연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수당 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4 대 6 비율로 분담하는 만큼, 도내 22개 시·군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시 지급된다. 수령 대상은 약 22만 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농자재비와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어민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수당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물가와 비용 상승에 비해 공익수당이 6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상 필요성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