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이 정부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조정훈
대구경북(TK)신공항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대구 군공항 예산 '0원',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의 '약속 위반'은 이제 고질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을 던지고 당과 정부는 이를 걷어차는 '이중 플레이'가 국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어제(2일) 그 기만적인 행태가 대구 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특히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을 콕 집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전액 삭감이었다. 표를 얻기 위한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따졌다.
주 부의장은 또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민원 해결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안보 인프라 이전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정부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비만 11조 원이 넘고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이다. 이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챙기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정작 대구시가 사업의 마중물로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마저 거절했다.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라고 주장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2030 개항은 애초부터 무리, 이재명 정부 탓? 매우 부적절"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4일 TK신공항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조정훈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TK신공항 2030년 개항 목표는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며 "이를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개항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대구시와 기재부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며 "민간공항 이전 관련 사업 규모는 확정이 되었고 조만간 국토부가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기부대양여' 원칙을 뛰어넘어 국비 지원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와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총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개항을 전제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기보다 사업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